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환급 가능 초과금 확인하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도 많은 국민께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약 201만 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와 제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2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고액 의료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혜 현황과 최근 5년간 추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시행 이후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126만 명 수준이었던 수혜 인원이 2022년에는 186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약 201만 1,58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9.7%에 달합니다.
지급액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조 7,999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8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조 6,27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연평균 7.9%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지급 규모를 보면, 총 201만 명이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수혜자는 14만 3,035명(7.7%), 지급액은 1,570억 원(6.4%) 늘어난 수치입니다.
3. 소득·연령별 혜택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50% 이하 가구가 전체 수혜자의 88%에 해당하는 176만 8,564명을 차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약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수혜자가 110만 1,987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급액 역시 1조 6,965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4.5%를 차지해 고령층에서 제도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절차와 신청 방법
올해 지급이 확정된 201만여 명 중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93만 5,696명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뒤,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이 심사를 거쳐 초과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본인부담액이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일부 대상자(약 2만 4,564명)는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정 이전에 이미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올해에만 약 1,409억 원을 미리 지급받아 긴급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된 수혜 규모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의료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