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폐업 지원금 신청 온라인 간편 신청 최신정보 업데이트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전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의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절차에서 점포 철거, 법률·세무 자문, 채무 조정, 재창업 컨설팅, 재취업 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점포철거 지원을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세부 지원 기준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폐업일이 2020년 또는 2022년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점포나 무상 임대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약 20만 원 수준이며, 2025년부터는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확인 후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철거 전·후 사진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4. 2025년 달라진 점 및 유의사항
2025년에는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기업 수 또한 3만 개사에서 4만 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이 반영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철거 완료 후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폐업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