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전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지원하는 정부의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절차에서 점포 철거, 법률·세무 자문, 채무 조정, 재창업 컨설팅, 재취업 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점포철거 지원을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자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영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세부 지원 기준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폐업일이 2020년 또는 2022년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점포나 무상 임대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당 최대 약 20만 원 수준이며, 2025년부터는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 확인 후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철거 전·후 사진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4. 2025년 달라진 점 및 유의사항
2025년에는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기업 수 또한 3만 개사에서 4만 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이 반영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철거 완료 후에는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폐업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